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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의연 예산 반영 전망…치협 숙원사업 이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설계비를 위해 2억 원 증액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치의연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향후 법사위 등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만약 이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종 확정된다.치협은 우리나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이유로 어느 때보다 치의연 설립에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한다. 수출액 역시 1조1000억 원으로 10.8% 달함에도 치의연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하지만 예산안 통과한다면, 치의연 설립 초석이 마련돼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치협은 "치의연 설립의 초석이 마련된다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의연 설립을 통해 회원 및 국민을 향한 치과계의 대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회무 동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7 11:38:09병·의원

국회의원 후원 논란 휘말린 치협 "악의 의심 제보 유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의원 후원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 보도가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일방적 폭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협회 공금을 업무 추진비처럼 꾸며 여러 차례 인출한 뒤, 이를 협회 임원 개개인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관련 보도가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폭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일부 언론은 이를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한 방송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방영했다는 것.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이 추진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치협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 맞춰 저작을 통한 치매 예방효과 및 섭식을 통한 노년층의 전신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 국민 의료비의 감소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선 범치과계 숙원사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체계적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치과의료산업이 바이오 산업 중 하나로, 국책연구기관의 부재에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실제 2021년 기준 정부의 치의학 R&D 투자액은 2.4%(567억원)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한다. 수출액은 1조1000억 원으로 10.8%를 차지하며, 2019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15%를 차지하는 등 경쟁 우위에 있다.이와 관련 치협은 "위 사안들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었을 따름"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치협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관련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소명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11-01 11:53:1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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